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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4 21:0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발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DJ.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 돈을 줬기 때문에 핵이 돼 돌아온 거다"

    <선관위 1차 토론 외교안보분야.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2. 팩트체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은 통일부가 지난 20일 제공한 자료 가운데 현물+현금을 모두 합친 걸 기준으로 잘못 말한 것.

    통일부 자료에 따른 기준이면 정부와 민간 모두 합쳐서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금액이 DJ, 노무현 정부를 합쳐 68억2천만 달러로 홍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교역과 위탁가공금액 28억 5천만 달러도 포함돼 있음. 그런데 교역과 위탁가공금액은 반입한 완제품을 기준으로 액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을 뺀 액수만 북한에 제공되는 금액임.전체 금액도 현물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돈이 넘어갔다"고 말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현물이라고 하면 식량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생필품, 북한과 합작사업 중인 기업의 원자재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현금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북한산 수산물이나 임산물의 수입 대금 같은 것이 포함됨. 따라서 DJ,노무현 정부를 합쳐 "돈이 넘어갔다"고

    하려면 액수가 39억 달러라고 해야 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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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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