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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 사무처는 한 해 86억 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한다. 좋은 법안 만들고 정책 개발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돈으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만든다.  국회사무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맡긴 연구자 명단과 정책자료집 의뢰 인쇄소 명단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제목과 목차만 공개했다.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인 셈이다.  그래서 각 국회의원실에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원문 공개를 요구했다.

    최종 등록 : 2018.12.27 14:33

    검증내용

    MBC 탐사기획팀이 파악한 보고서와 자료집에는 국회 예산 35억 원이 지원되었다. MBC 탐사기획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수집에 나섰다. 총 1,205건이다. 의원실마다 전자메일과 등기우편을 보냈다. 방문도 하고 수 차례 전화통화도 했다. 많게는 한 의원실에 10통의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의 의원실은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의사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의원실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는 의원실도 많았다. 박지원 의원실은 첫 통화부터 취재진에게 “몇 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냐”고 물었다. 7차례 통화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실은 결국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모아서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꼬투리를 잡을까 걱정된다”는 이유를 댔다. 박지원 의원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박지원의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 1건에 국회예산 24,374,020원을 썼다.

    아예 취재를 거부한 의원실도 적지 않았다. “국회사무처에 요구하라”며 공을 다시 국회사무처로 넘긴 의원실도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실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담당자가 사라지면서 자료도 함께 사라졌다”는 의원실이 수두룩했다. 2016년 12월 한 달 동안 정책자료집 인쇄비로만 10억 원이 사용됐다. 사후 관리에 구멍이 있다.

    취재진은 “의원실에 자료가 없다”는 경우 사무처를 통해 받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사무처에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전체가 제출돼 있다. 함진규 의원실은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른 의원실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처에 연락하지 말라”는 의원실도 있었다.

    박맹우 의원실은 정책자료집이 현재 없으니 인쇄소를 통해 파일을 받아 주겠다고 했다. 4차례 통화에도 의원실은 번번이 파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직접 인쇄소에 연락해 박 의원실이 만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별 현황 및 정책제언>(2016년) 파일을 받았다. 이후 통화에서도 박 의원실은 인쇄소에서 파일을 받길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몇 백부, 몇 천부씩 발간된 자료집과 보고서는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취재진은 자료의 행방을 쫓기 위해 어디에 배포했는지도 물었다. 주호영 의원실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15일 현재,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1,205건 가운데 취재진이 확보하거나 국회도서관을 통해 공개된 건 모두 449건이다. 756건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체의 63%가 비공개 상태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24명이다. 아래는 2018년 10월 16일 현재 명단이다.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기선, 김명연, 김부겸, 김상훈, 김선동, 김성원,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태년, 김태흠, 김현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광온, 박명재, 박범계, 박성중, 박인숙, 박재호,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우, 백재현, 변재일,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희경, 신경민, 심재철, 안민석, 어기구, 오신환, 우상호,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종오, 이군현, 이동섭, 이양수,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진영, 이찬열, 이철규,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제윤경, 조배숙,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최명길, 최연혜, 추경호, 추혜선, 함진규, 홍문종,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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