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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국회의원들이 월급 말고 받는 돈, 참 많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연구비'다. 한 해 86억 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그 중 하나다. 좋은 법안 만들고 정책 개발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 동안 사용 내역은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자료 4만 장을 확보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각 의원실이 연구를 맡긴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각 의원실이 연구를 맡긴 연구자 명단과 직업 등을 공개했다.연구용역의 공식 명칭은 '소규모용역'이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취재했다.

    최종 등록 : 2018.12.27 14:22

    검증내용

    연구자 가운데 직업이 의심스런 몇 명을 추려서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형, 아내 등 가족이 등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동네선배, 알바생 등 그야말로 황당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맡기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는 사람을 동원해 연구비를 지급해놓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의원실이 있는가 하면,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 같은 곳이 연구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쉽게 말해 속칭 '깡'을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현금화 했다는 얘기다.


    강석진 의원실은 지난 2016년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당시 의원실에서 일하던 알바생에게 맡기는가 하면, 의원실 일을 돕던 전직 비서의 아내와 형에게도 연구를 맡겼다. 이렇게 국회 예산 850만 원이 의원실 측 가족 주머니로 들어갔다.

    서청원 의원실은 인사 제도 개선 연구를 전력시공회사 과장에게, 북핵 위기와 대북정책 연구는 토목설계회사 상무에게 맡겼다. 모두 의원실 보좌진의 선후배였다. 두 사람은 연구비로 국회 예산을 5백만 원씩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은 특정인에게 국회 예산을 몰아줬다. 의원실 비서 출신 김 모 씨는 사드부터 장애인 문제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로 1천1백여만 원을 타냈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출신인 이 모 씨는 공기업 민영화부터 노인체육, 남북의료, 저출산 문제까지 온갖 주제를 연구하며 2천만 원을 받았다.

    황주홍 의원실과 계약한 연구자는 아예 가짜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국회사무처에 서류가 제출된 연구자 유 모 씨와 또다른 유 모 씨는 보고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국회예산 6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황 의원실 측에 돌려줬다고 말했고, 또다른 유 씨는 자료 찾는 심부름 값으로 알고 6백만 원을 자신이 받아서 썼다고 주장했다.

    지인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더 있었다. 이은재 의원실은 2016년과 2017년,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3건을 진행했다. 국회예산 1,200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3건의 연구를 맡은 사람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이은재 의원실 박 모 보좌관의 친구 홍 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홍 씨가 받은 연구용역비는 다시 의원실 보좌관에게 들어갔다. 이은재 의원은 또 2016년 10월, 박 보좌관의 친동생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국회예산 42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비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단체로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백재현 의원실은 지난 6년 동안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연구 용역 8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3천5백만 원을 줬다. 이 단체의 책임 연구자인 고 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백재현 의원 선거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심지어 고 씨가 수행한 정책연구 8건 가운데 2건은 100% 표절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또 다른 정체불명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도 5건의 정책연구를 주고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단체 연구보고서에서도 3건의 표절과 명의도용이 확인됐다.

    검증기사

    • 수상한 연구비

      근거자료 1:  http://imnews.imbc.com/issue/report/mpresearch/report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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