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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카풀 허용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한국당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최종 등록 : 2018.12.26 14:15

    검증내용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다. 이 조항은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이 카카오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81조 개정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던 조항에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의 국내 영업을 막으려 했다. 동시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예외 항목을 뒀다.

     문제는 이 예외 항목이 법에 규정된 것은 1994년 일이라는 점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카풀을 권장하면서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 카풀 합ㆍ불법 여부는 2015년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해석도 분분하다. 최진녕 변호사는 “2015년 이전 법을 포괄적 금지법으로 볼지 말지 법조문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법 개정으로 카카오 카풀이 허용됐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말했다. 반면 강신업 변호사는 “(영업이 가능한) 예외 항목이 바뀌지 않은 이상 법 해석이 달라지진 않는다. 민주당 판단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8.12.31 16:59

    검증내용


    여야가 카풀법을 두고 논쟁을 벌인 가운데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켰다"는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이른바 '카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논의됐고, 국토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우버와 같은 유상 카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 는 기존 안에 '알선도 안 된다'는 조항이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포함된 겁니다. 이 같은 조항은 유상 카풀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은 손대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예외조항이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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