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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포퓰리즘, 좌·우 이념과는 별개다?

출처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포퓰리즘 정치현상, 무엇이 문제이고 입법적 제어 방안은 무엇인가?>(2017)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해 12월 작성한 연구보고서 [포퓰리즘 정치현상, 무엇이 문제이고 입법적 제어 방안은 무엇인가?]에서 "포퓰리즘이 정치적으로 좌파, 혹은 우파 이념과 이념적 친화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은 좌 또는 우 이념에 특별히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2.19 09:57

    검증내용

    '대중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로도 불리는 포퓰리즘은 '복지'와 연결될 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무상급식 이슈 이후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포퓰리즘이 이념적으로 진보진영과 더 '어울리는' 단어로 여겨져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그래픽=임금진PD)


    철저한 자민족중심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오스트리아 '자유당', 이탈리아 오성운동 등 극우이념 기반의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극우 무풍지대'로 여겨지던 스페인에서도 최근 극우정당 '복스'가 1970년대 군사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주의회에 입성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덴세 대학(Complutense University) 사회학과 에스테반 산체스 모레노(Esteban Sanchez Moreno) 교수는 "스페인에는 지금까지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없었는데, 최근 주의회 선거를 통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임금진 PD)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유럽 31개국 총선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인 4명 중 1명이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한다. 1998년(약 7%)보다 세 배 가량 높아졌다. 또한 유럽 내 11개 국가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대표가 정부 요직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는 우파 포퓰리즘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 내무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는 좌파, 우파 등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포퓰리즘 정당이 번갈아 득세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포퓰리즘 세력은 주로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 확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감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포퓰리즘' 현상이 진보 또는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힘을 얻는 기반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좌절, 불안, 분노 등이 포퓰리즘에 힘을 실어준다고 지적한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 칼럼에서 "지구촌을 휩쓰는 포퓰리즘은 시민의 분노를 자양분으로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도 저서 <레트로피아>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분노를 끊임없이 들끓고 불타오르도록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퓰리즘의 구체적 양상은 하나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타겟 삼아 나머지를 배척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외부인으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소수 인종과 여성을 외부인으로 간주해 배척한다.


    장훈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팽창하기 시작하는 복지 예산을 비판할 때 사용되어 왔지만, 포퓰리즘은 사실 정부의 선심성 예산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다양한 증세를 동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은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차원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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