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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인권포럼

북아프리카 통해 온 스페인 난민 급증, 리비아 수용소 때문?

출처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민인권포럼' <해외 난민 정책 연구사업>(2017)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민인권포럼'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스페인·포르투갈 출장을 다녀온 뒤 연구보고서 '해외 난민 정책 연구사업'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스페인 난민이 급증하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리비아 난민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등을 지목했다. 리비아 난민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스페인 난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분석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스페인난민구호기관(CEAR)에 따르면, 스페인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는 2012년 2588명에서 매해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1만 4881명). 2016년에는 1만 5755명, 2017년에는 3만 1120명으로 치솟았다.


    이런 현상에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난민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은 2017년 1만 350명으로 2016년(3960명)보다 약 3배 늘어났다. 2015년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 596명이었으니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자국의 악화된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잇따르자 스페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별한 서류 없이 항공기를 타고 스페인에 들어올 수 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국가 출신 난민보다 현지 적응에 유리하다.


    국회의원 연구보고서가 지목한 시리아 출신 난민은 2015년 5724명에서 2016년 2975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4225명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는 리비아 캠프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2017년에 급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덴세 대학(Complutense University)의 에스테반 산체스 모레노(Esteban Sanchez Moreno) 교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 중 2017년에 들어서 정부가 한 일이 아쿠아리우스 난민 구조선을 받아준 것"이라며 "당시 스페인 현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난민 포용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이 모습이 난민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이미지로 비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을 포용하는 이미지가 되면서 난민 유입이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일부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 스페인으로 오는 것은 (정착을 위해서라기보다) 독일로 향하는 경유지로 보고 있다"며 "이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또 다른 이유는 (해당 경로가) 다른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현지 전문가는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많아지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난민 규제를 들었다. 프란시스코 칸시노 카라스코(Francisco Cansino Carrasco) CEAR 책임자는 "EU가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규제에 나서며 가까운 문이 닫히고 먼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유럽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막히면서 난민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북아프리카를 통해 스페인에 들어온 난민 다수는 열악한 리비아 캠프를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EU의 규제로 유럽에 직행하기 어려워지자 북아프리카 루트로 선회해 들어온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2016년 3월 터키와의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불법 이주민을 선별해 터키로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향하던 기존의 '발칸 루트'가 막히며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이 크게 늘었다. 보고서가 제출된 해인 2017년 7월에는 EU가 리비아 지역 해안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난민들이 경로를 바꿔 북아프리카를 통해 스페인으로 향했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스페인 난민급증, 리비아 수용소 때문?

      근거자료 1:  스페인난민구호기관(CEAR) 'Evolución solicitantes de asilo en España(스페인 난민 신청자 동향)'(2017)

      근거자료 2: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덴세 대학(Complutense University) 에스테반 산체스 모레노(Esteban Sanchez Moreno) 교수 인터뷰

      근거자료 3:  스페인난민구호기관(CEAR) 프란시스코 칸시노 카라스코(Francisco Cansino Carrasco)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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