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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임금 차이' 때문이다?

출처 : 국회의원 연구단체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비정규직 임금차별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연구>(2017)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국회의원 연구단체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비정규직 임금차별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연구'(2017)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은 임금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2.18 16:56

    검증내용

    2017년 7월, 잡코리아가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복지·대우 등 정규직과의 차별'(50.4%, 복수응답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45.1%), '연봉이 너무 낮다'(41.5%)가 뒤를 이었다. 근로환경에서의 전반적인 차별,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주를 이룬 것이다.


    같은 해 6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 1368명을 대상으로 한 잡코리아의 설문 결과, 비정규직 근무 시 우려되는 점은 '불안한 고용형태'(43.7%), '정규직과의 차별'(34.9%), '낮은 급여'(14.4%) 등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환경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것은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 중 유급휴가를 갖는 비율은 75.7%였다(2017년 기준).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1.7%에 불과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여금 수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8월 69.8%에서 2017년 8월 86.2%로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31.1%에서 39.1%가 됐다. 정규직 상여금 수혜자는 해당 기간 16.4%p가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8.0%p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임금이 아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요소는 다수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도 크게 차이 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3년 68.3개월에서 2016년 88.6개월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0.5개월에서 29.0개월로 늘었다. 증가폭이 확연히 다르다.


    '근로형태별'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선명해진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근로하는 정규직은 12.6%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43.5%에 달했다. 반대로 10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28.2%, 비정규직은 6.2%였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은 임금도 임금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불안한 계약관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최정식 한국협의회 사무총장도 "네덜란드, 독일 등 국제 노동계에서도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고용불안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임금 차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다루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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