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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보고서는 표절이 심각하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국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소속정당이 다른 2개 정당 이상, 10명 이상의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 연구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연구활동 보고서의 표절과 짜깁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2.18 11:09

    검증내용

    제20대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69곳이다. 각 연구단체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보고서 작성, 토론회 개최 등의 연구활동을 한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연구보고서를 썼으며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다.


    CBS노컷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대 국회 69곳의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연구활동 보고서 최신 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한 뒤 표절 검색사이트를 통해 69개 단체, 104개 연구보고서(누락된 보고서 제외)의 대략적인 표절률을 검사했다.


    그 결과 2017년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정책보고서의 평균 표절률은 약 27%로 조사됐다.


    심각한 경우 표절률이 91%까지 높았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이 제출한 <글로벌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방안> 보고서는 2009년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른 보고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다수는 관련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서 마치 해당 연구단체가 쓴 것처럼 표시했다. 오탈자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체가 달라지는 것까지 똑같은 연구도 있었다.


    우수 연구사례로 뽑힌 19개 연구단체 보고서의 평균 표절률 역시 24%로 높았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의 <방위산업의 제도적 육성을 위한 제언>은 우수 연구사례지만 표졀률이 69%에 달했다.


    연구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 A 교수는 “모든 연구 보고서를 다 대조해서 표절률을 살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심사위원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직관적으로 너무 심한 것도 있고 겉표지도 안 낸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의원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시스템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사를 담당한 B 교수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B 교수는 “지금 자료만으로는 법안 발의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평가는 상당히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 C 교수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이건 연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단체의 연구활동비를 회수한 사례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자체적으로 평가나 검증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점을 시인했다. 이어 “2018년도 평가에는 표절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사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집계된 표절률은 기계적으로 검사한 결과다. 표절 검사표를 확인한 결과 기계적으로 잡지 못하는 표절 내용도 상당했다. 따라서 실제 보고서를 하나씩 따지며 표절률은 검사하면 수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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