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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력산업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국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2.11 08:46

    검증내용

    ■ 검증내용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력산업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국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 검증방식/결과

    1. 영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한국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형태인 반면에 영국의 경우 11개의 발전사와 6개의 주요 판매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기본 요금을 높게 내는 대신 사용량 요금을 적게 내거나 사용량에 따라서만 요금을 내기도 한다.


    2. 그러나 소비자 편의가 극대화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전력시장이 개방되지 않아서다. 영국에는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라는 송전망 운영회사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다. 모든 발전사와 판매회사는 이 송전망을 통해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를 공급한다. 발전소에서 먼 지역이라도 송전비용이 어느정도 고정돼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발전사는 발전 원가를 낮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3. 영국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 인하 자체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의무할당량만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한 발전사가 바이아웃펀드에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제도를 시행해왔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BEIS)는 각 발전원별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4. 경쟁구도 도입이 곧바로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전력시장 개방 당시 전력가격이 대폭 올랐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사용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심했다. 


    5.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요금은 3위권이다. 2010년까지 10~11위권에 머물다가 석탄 폐쇄를 결정하며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무엇보다 영국의 6대 주요 전력 판매회사(npower, e·on, EDF, SSE, Scottish Power, British Gas Business) 중에서 SSE(스코틀랜드)와 British Gas Business(잉글랜드)만이 영국계 기업이다. 다른 기업들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어 브렉시트 이후 에너지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종합판단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전력시장 개방하면 국민 편익 높아진다?

      근거자료 1:  영국의 전력시장 (11개 발전사와 6개의 주요 판매회사) 사례

      근거자료 2: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BEIS) 보조금 정책

      근거자료 3:  팀 요 전(前) 영국 하원 에너지위원장 발언

      근거자료 4: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 전기요금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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