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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검증내용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자식이 피해를 보는 ‘빚투’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부모가 빚진 것을 왜 자식이 갚느냐’는 의견과 ‘자식도 책임이 있다’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진 빚, 자식이 무조건 갚아야 하나?


    ■ 검증방식/결과

    1. 이민 법무법인 창과 방패 변호사는 “빚투의 쟁점은 대부분 부모가 살아 있다는 것”이라며 “상속 자체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법적으로 돈을 달라거나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는 민법 1019조에 따라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빚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민법 1028조인 ‘한정승인’도 진행할 수 있다. 


    3.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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