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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을 키워줬다?

출처 : 보수층, 예비역 장성 사이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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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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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2.04 09:34

    검증내용

    #1.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가 고립됐다?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서북도서에 진입하지 못하게 돼 이 지역에서의 남북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2014년 7월 최윤희 합참의장 시절 북한 미그-29 전투기 2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내려오는 긴급 사태가 발생해 공군 F-15K 전투기 출격 명령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 서북도서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만약 이 지역에서 기습도발 한다면 그때는 이미 군사합의가 깨진 것”이라며 “그 때 우리 군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2. NLL 유명무실화(有名無實化) 됐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고 군사합의에 명시했다. 또 평화수역 설정 범위에 대해선 “쌍방 관할 하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 항로를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 경계선은 향후 출범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했다. “NLL 일대”라는 식으로 대략적 개념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경계선 획정 문제는 군사공동위로 미뤄 둔 셈이다.

    #3. 한강 하구 열리며 북 특수부대 침투 길 열렸다?

    남북이 김포반도를 아우르는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곳을 통한 북한군의수도권 침투가 쉬워졌다는 주장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강 하구는 오랫동안 북한군의 유력한 대남 침투루트였다”며 “한강 하구 공동이용 합의는 한국의 아르덴 숲을 북한에 열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르덴 숲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 방어요새 마지노선을 우회해 프랑스를 기습 공격할 수 있었던 루트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를 드나들게 되면 그만큼 남측 저지선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강하구 북측지역에서 북한은 대남 침투기지 3곳 이상을 여전히 운용 중이다. 신종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북한군 대남기습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비계획에 한강하구는 여전히 유력한 통로로 상정돼 있다”며 “공동이용 전에 방어선을 강화하고 출입 선박 검색절차를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속이 워낙 빨라 이곳을 통해 대남 침투조가 남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민간 선박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수도권까지 위험해졌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경계했다.

    #4. 무인기 못 띄우며 대북감시망 구멍?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반면 우리가 공군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방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만으로 대북감시망이 약화됐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공평원(예비역 공군 준장) 성신여대 교수는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며 “우리군 전체 공중감시능력을 생각하면 군사합의로 인한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단ㆍ군단급 무인기 무력화로 전방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군 관계자는 “사단ㆍ군단급 무인기는 전방 육군 부대가 전쟁 시 마크해야 할 북측 부대를 감시하기 위한 장비이지, 평시에 사용하는 정찰자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5. 장사정포는 건들지도 못한 합의?

    북한 장사정포를 후퇴시키기 위해선 남측의 다연장로켓(MLRS)인 천무나 구룡도 뒤로 물려야 한다.  과거 남북 간 군비통제 협상을 담당했던 예비역 육군 장성은 “이번 합의는 비핵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 긴장완화로 뒷받침하는 수준의 합의”라며 “장사정포나 천무 등을 철수시키는 합의까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6. 포 사격 훈련 중단으로 포병전력 약화?

    실제 군 내부에서 우려가 적잖은 부분이다. 특히 육군은 군사합의에서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을 쓰지 못하게 됐다. 우리 군 스스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라며 천무의 화력을 과시해왔던 점에서 천무 사격 훈련 중단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도 남측과 똑같이 해상으로의 사격훈련을 못하게 됐으니 남측만의 손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신종우 사무국장은 “우리 군은 주민 민원 때문에 사격장 부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북한군은 바다로 쏘지 않는 대신 내륙으로 얼마든지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7. GP 철거...결국 남측 손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철거가 DMZ에 대한 남북 간 감시능력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이 10개씩 GP를 뺀 것은 시범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본격 철수 과정은 구역별 철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설명대로 구역별로 철거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북한군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나온다. GP를 철거해도 남측 GOP(일반전초)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지만, 북한군은 그렇지 않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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