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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30 15:50

    수정이유: 근거자료 제목 삽입

    검증내용

    이번 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소비자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카드업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도 소비자혜택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시중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답변을 받은 결과 카드 상품에 포함된 부가서비스 혜택은 장기적으로, 무이자 할부나 기업 연계 할인 이벤트 등 마케팅은 즉각적으로 줄인다는 입장을 보여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겠다"며 "카드 이용 자체 편의성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해야 할 소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전업계 카드사들은 모두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비자혜택이 일부 줄어든다'에 무게추를 뒀다. 우선 축소 항목이 일회성 마케팅이다. 카드업계의 대표적인 일회성 마케팅은 시즌 겨냥 프로모션이다. 졸업과 입학, 겨울 스키장과 여름 워터파크, 설날과 추석 명절, 백화점과 쇼핑몰 연계 이벤트 등이다.

    또 대기업 연계 마케팅인 무이자할부와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마케팅도 축소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도 카드수수료 인하안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낮추되 대형가맹점과 연계한 마케팅은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그간 카드사간 회원모집 경쟁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 예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무료이용, 레스토랑 무료이용 등을 언급했다. 

    다만 위 언급된 부가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사용실적이나 등급 연회비 청구를 근거로 돌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카드 '전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된다'고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카드상품에 포함된 부가서비스는 당분간 줄이기 어렵다.  카드상품의 약관을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 탓이다. 해당 카드에 가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규정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26일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고지하며 3년이 지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장기적으로는 이 혜택도 줄어들 공산이 높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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