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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 당 당론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1.28 15:31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회의 뜨거운 화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에 돌입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결론 도출은 오리무중이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 중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  당론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에 지난 25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했지만, 실상은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2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질타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마 전에 자당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 대표제였다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했다"라고 지적했다.

    "당론이 없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사실일까.

    [사건 배경]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 


    2015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안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간을 두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

    ▲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한다. 즉 지역구는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나오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환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당시 대변인의 말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당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


    [사실 검증] "이것이 당론" "민심반영 선거제도"... 관련 법안도 3건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2015년 8월 10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조경태 의원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원내대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지만,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하고...(중략) 당론 지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당론이고 협상에서 일관되게 말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2016년 2월 11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정개특위 간사 시절 여야간 협상과정을 복기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례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와 선거연령 인하 선거제도와 여러 가지 정치개혁들이 탑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2018년 현재 야 3당이 요구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라는 표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개편 방향에 대해 각 당과 집단, 논의주체 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대적 개편방안은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그 첫 번째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다"라고 꼽았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법안은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 6개 권역을 설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문건도 있다. 2017년 9월 14일 민주당이 작성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 중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분류돼 있고, '당론'으로 표시돼 있다. 


    [갑론을박] "구체적인 안은 정개특위에서" vs.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 


    "정확하게, 지금 우리 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중략) 비례대표 성을 같이 발휘하기 위해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던 지난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은 현재 정개특위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안이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도 감지됐다. 홍익표 의원은 "총선, 대선 공약 바뀐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 대선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라면서 "최근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개특위로 공을 넘기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개특위 논의는 소속 위원들의 당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 공동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니 막판에 당의 유불리 계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판정 결과] 거짓

    ▲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나온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점 ▲ 2015년 8월 의원총회 당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고 밝혔다는 점 ▲ 이후에도 주요 회의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오마이뉴스>는 선거제도 개편에 "당론이 없다"라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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