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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야당 주장과 '100%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게 아니다'는 여당 대표 주장, 어느 쪽이 맞을까?

    최종 등록 : 2018.11.27 13:41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발언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은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글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적었다.


    정치 입문 후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0월 22일 대선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쇄신안을 내걸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8월 10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2017년 대선 때에도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이 된 후로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이 올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헌법개정안에서도 국회 의석을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정의당의 공약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섭단체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일정 수준의 비례대표 숫자를 보장하는 등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을 두고 "선관위는 2015년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의견을 냈고, 각 정당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2015년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고 동시 입후보' 안 등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 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정해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배분하게 된다.


    여기서 나아가,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정하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개념이 맞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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