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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신재생에너지 뒤쳐져 부끄러운 수준"?

출처 :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신재생 확대 속도가 뒤쳐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속도는 정말 늦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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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검증내용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까마득히 뒤쳐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럼 정말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 검증방식/결과


    1. 미국의 주정부와 비교하면 한국이 뒤처진 건 사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 발전 비율은 5.04%(2만7874GWh)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2. 현재 한국의 한국의 신재생 발전 비율과 비슷한 곳은 텍사스(신재생 목표치 5%, 2015년 기준) 정도다. 석유 등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을 확대할 요인이 적은 셈이다. 


    3. 미국은 18개주가 한국보다 높은 신재생 목표치를 설정했다. 15개 주 목표치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목표 시점이 한국보다 빨랐다. 일례로 하와이는 2045년에 100%, 버몬트는 2032년에 75% 를 신재생 발전으로 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클린 에너지(신재생+수력+원전) 비율을 2045년까지 100%로 올릴 계획이다.


    4. 그렇다면 미국은 좋은 기후, 넓은 국토 때문에 신재생이 이렇게 늘었을까. 미국에서 만난 전력 관계자들은 “그것보단 정책·제도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는 2001년 대정전 이후 주정부 최초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정책(RPS)를 수립했다.


    5. 캘리포니아 시장 점유율 1위 전력회사인 PG&E의 산다 번스 수석(Sanda Burns Principal)은 “신재생 확대의 배경은 RPS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RPS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량의 33%를 신재생에서 충당해야한다. 이는 올해 한국 목표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캘리포니아가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 것도 밑거름이 됐다.


    6.  미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태양력이 미국보다 충분치 않고 신재생 가격도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이 독일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기료 부담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신재생을 받쳐줄 석탄이나 원전 등 백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 미국 핵 전문가인 케네스 루옹고(Kenneth Luongo)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대표는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되 원전과 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文정부 신재생, 트럼프 정부보다 늦었다?

      근거자료 1:  한국전력공사 한국의 에너지 발전 비율

      근거자료 2:  미국 18개주의 신재생 목표치

      근거자료 3:  미국 캘리포니아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정책(RPS)

      근거자료 4:  캘리포니아 PG&E의 산다 번스 수석(Sanda Burns Principal) 인터뷰

      근거자료 5:  실리콘밸리 기업인 크로커스에너지의 다니엘 J 림 최고운영책임자(COO) 인터뷰

      근거자료 6:  미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선임 연구원 인터뷰

      근거자료 7:  미국 핵 전문가인 케네스 루옹고(Kenneth Luongo)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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