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경찰이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목한 후,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말로 김혜경 씨 본인 계정이 아니라면, 트위터 본사에 본인 명의 계정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 정말로 본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18.11.21 17:44

    검증내용

    트위터 본사에 '내 계정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해도 답을 들을 수는 없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트위터 측에서도 이용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비실명서비스이고, 수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계정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는 트위터 본사에서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트위터 가입 창. ‘이름’은 계정명으로 쓰이며 자유롭게 입력, 변경할 수 있다.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등록하고, 인증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사진=트위터 캡처)


    실제로 트위터 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매우 간소하다. '이름(계정명)',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가 전부다.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는 둘 중 한 가지만 택하면 된다.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자신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본인이 직접 문의하면 어떨까.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위터 본사는 계정에 대해 가입 정보, 로그 기록 등의 정보는 갖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데에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


    트위터 공식 입장문. (사진=트위터코리아 제공)


    트위터 본사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개별 계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트위터 측의 원칙이다. 본사는 입장문에서 "익명으로 소통하거나 필명을 사용하는 것은 트위터 창립 이후 핵심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큰 일부 국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 트위터 측에서 본인에게만 확인해준다 하더라도 '네 계정이 아닌지 확인을 받아 오라'는 정부 당국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혜경궁 김씨' 사건도 당초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으나 트위터 본사가 거절한 경우다. 트위터 본사는 지난 4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당 계정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협조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자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가 모든 사안에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코리아 측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트위터 본사에서 수사에 협조해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DM(개인 간 메시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살인 공모 등 중범죄에 필요한 자료임을 고려해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트위터 측의 협조 거부에도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협조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트위터 본사 역시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므로 '혜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 씨 본인의 것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또한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