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유승민

유승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공식 입장 안 밝혔다" 사실인가

출처 : 4월 19일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 Banner hankookilbo

    최종 등록 : 2017.04.20 20:25

    검증내용

    문재인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한다"고 밝히자 유승민 후보는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차례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성 김 전 주한대사는 2013년 국내에서 고조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992년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며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 등을 제공, 확장억제를 공약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 각료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