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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출처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1월 9일 국회에 돌린 의견서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만이라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징계를 반드시 수용하게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사라져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 : 2018.11.20 10:06

    검증내용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료 수천만 원을 유치원비로 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잘못한 거니까 징계하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은 들은 척 만 척했고, 교육청도 더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징계 요구, 딱 거기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54조 "교육청이 징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장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문장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유총은 기본권 침해라고 결사반대합니다.

    지난 11월 9일에 국회에 돌린 의견서를 보면, 현재는 징계 확정 전에 유치원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해명할 의견 진술권이 있는데, 법이 바뀌면 이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BS 취재진이 확인해 봤더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된다고 해명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이 해명 기회를 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당사자 해명을 듣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권은 이미 법에 잘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거짓인 게 쉽게 드러나는데 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느냐, 한유총에 다시 물었더니 교육청이 해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유총이 아무리 법 개정 반대가 급해도 멀쩡히 있는 소명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쳐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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