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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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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3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스위스 명품의 모조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고가의 명품시계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은 해외 출장시 구입한 소위 '짝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짝퉁을 사서 국내에 들여온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한 행위가 관세법·상표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논리다. 금융위원장의 짝퉁시계, 정말 처벌 대상일까.

    최종 등록 : 2018.11.15 17:36

    검증내용

    관련 법령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주장대로 그가 '짝퉁'을 사서 휴대한 채 귀국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짝퉁' 밀수출입업자들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이다.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다. 시행령 제234조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출입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개인용도로는 휴대품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의 해명대로라면 문제의 '짝퉁' 시계는 그가 캄보디아 출장 당시 길거리에서 약 30달러에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량을 넘어서 '판매용도'로 의심될만한 수량을 한 번에 들여오는 경우엔 단속될 수 있다. 관세청이 '소량'으로 보는 기준은 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다.

    따라서 일반 여행객이 선물용으로 사오더라도 '짝퉁'을 같은 품목 2개, 총 3개 이상을 사오면 단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을 이용하면 어떨까. 실제로 중국 등의 관광지에서 짝퉁 판매업자들은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배송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관세당국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는 2015년 2월 이전엔 가능한 방법이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는 원래 '여행자휴대품' 외에도 '우편물'도 소량인 경우 단속을 제외해줬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짝퉁 유통업자들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런 상업적 소량 분산 수입을 막고자 '우편물'에 의한 짝퉁의 국내 반입은 단 1개라도 막기로 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우편물' 부분을 삭제해 2015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는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유치 및 폐기된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상표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 

    해외 현지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짝퉁'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다 적발된 경우,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에 따르면 그런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해외 반송조치로 마무리된다.

    박의준 변호사(변리사·보리움 법률사무소)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개인 사용의 경우엔 상표법 침해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8.11.21 14:48

    검증내용

    짝퉁 국내 반입은 불법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상표권 침해 등 물품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적용의 배제' 항목에 예외 물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소량' 반입은 허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량'이 몇 개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레이더P와의 통화에서 "소량의 수량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품목당 한 개, 전체 두 개에 한해서 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34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결론을 내리자면 최종구 위원장이 만약 해외에서 문제의 짝퉁 시계를 사왔을 당시 해당 시계를 포함해서 1개 또는 2개만 짝퉁 물건을 사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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