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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13년 5월 말, 당시 8살 신 모 군이 배가 아파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변비와 소화 장애로 진단을 했는데요. 응급의학과 과장, 소아과 과장, 수련의. 이 3명의 의사로부터 열흘 동안 네 차례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변비 치료만 했습니다. 배가 아픈 이유를 변비로 진단한 겁니다.이후 계속 병원을 갔는데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치료받은 지 2주 만에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병명은 변비가 아니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이 된 쇼크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했던 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전부 다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에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등록 : 2018.11.13 09:59

    검증내용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 취재진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격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 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과실도 의료계에서는 '오진'이라고 표현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과실로 형사처벌이 되기 시작하면 의사들이 앞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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