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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보험을 담보로 돈 빌리는 생계형 대출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 있는데도 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에 달해 보험사가 과도한 이자 이익을 챙긴다는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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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12 17:24

    검증내용

    ■ 검증대상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보험을 담보로 돈 빌리는 생계형 대출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 있는데도 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에 달해 보험사가 과도한 이자 이익을 챙긴다는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나?


    ■ 검증방식/결과

    1.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은 가입자가 적립한 돈을 보험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41개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조8000억원 늘었다. 


    2.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생명 보험사의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 지난달 현재 평균 연 4.41%, ‘금리 확정형’이 6.87%에 달한다.  금리 연동형은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적립금에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 금리로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고, 금리 확정형은 처음부터 확정 금리로 이자를 적립해주는 유형이다.  


    3. 일례로 삼성생명의 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연 9.2%이지만 KB국민은행의 예적금 담보 대출 금리는 소비자가 받는 예적금 수신금리에 1~1.25%를 더한 수준이다. 


    4. 보험 업계는 이처럼 보험과 은행 간 담보 대출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착시 효과’라고 설명했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팔았던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적립금에 붙여주는 이자율이 높다 보니 대출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보험 계약 대출자의 실제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에서 발생한다.  보험 계약 대출 가산금리는 최고 2.5% 정도로 2%를 넘지 않는 은행권 예·적금 담보 대출보다 많이 높은 편이다.  


    ■ 종합판단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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