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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대상

    정부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북한에 제주 감귤 200톤을 보냈다.  보수야당은 이를 두고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없는지, 선물 가격이 과다하지 않았는지 검증해본다.


    검증내용

    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하지만 대부분 금수품목은 무기와 관련된 물품들이며 기타분야 금수품목도 사치품과 연료에 국한되어 있다. 감귤은 그동안 채택된 13건의 대북제재 결의안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2)귤 전달 성격 

    제주도에 따르면 북한에 보낸 감귤 200톤은 모두 서귀포 산이다. 이를 10일 기준 도매가격과 대형마트 소매가격으로 환산했을때 감귤 가격은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평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자연산 송이버섯 2톤 추정가격 15억 원보다 더 저렴한 편이다. 또  정부는 대북 교역 차원이 아닌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과거에도 북한 수해지역에 쌀과 컵라면 등을 지원한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증결과

    이번에 북한에 보낸 귤 200톤은 군수물품이나 대북제재 금수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없다. 또 이번 귤 전달은 북한이 보낸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차원인데다 가격도  북한이 보낸 것에 비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과도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귤 선물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전혀 사실 아님'으로 평가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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