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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대통령 없이 영부인 홀로 탑승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걸린 것은 착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께서 탑승하실 때만 노출된다는 대통령 휘장이 대통령 부인께서 홀로 탑승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든지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제기였다.   이후 해당 문제제기는 각 언론에서 다뤄졌고, 논란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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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내용]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정은 존재한다. 1967년에 제정된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은 대통령의 표장을 "대통령 관인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대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나 국무위원이 단독 탑승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를 '대통령 전용기나 전용 차량'으로 해석할 것인지 '대통령이 탑승할 때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소관부서인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소관 부서이기는 하나 67년도에 제정된 공고이고, 이후 청와대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만들어 둔 매뉴얼은 없다" 고 답변했다.


    [검증 결과]

    -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휘장을 달아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고,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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