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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루머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하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게시글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지난 1일 대법원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온라인에선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머지않아 양심적 납세 거부자도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수많은 누리꾼의 주목을 받으며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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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08 18:05

    검증내용

    [검증 내용]

    -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납세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적극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리상 세속 정부에 납세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외 신자들을 통틀어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친 사례도 없다. 

     -법원은 `양심적 납세 거부'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룬 과거 판례와 이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와 납세 거부는 법익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반대측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두 사안이 결코 같을 순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과거 해외에서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긴 하지만, 법적 인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  

    - 납세 거부를 할 현실적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다 세금이 항목별로 구분돼 징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한 납세를 거부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납세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증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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