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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올해보다 1385억 증액된 1조 977억 원으로 책정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북 관계 예산이 과도하다"고 말하며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남북관계 예산이 지나친 퍼주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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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06 11:30

    검증내용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최근 10년 동안 사업비가 1조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7년과 2018년 두 해뿐이었다. 
    (자료=통일부 제공)


    과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어느 수준일까.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1조 원대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044억 원이었다. 2007년(8704억 원)보다 26% 커진 금액이다.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181억 원, 1조 1189억 원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53억 원이었다. 2010년보다 9% 감소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 역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늘렸다. 사업비는 2012년 1조 60억 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1조 979억 원, 2014년 1조 1132억으로 확대됐다. '통일 대박론'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사업비를 2015년 1조 2357억 원, 2016년 1조 2550억 원까지 올렸다.


    한편 2017년에는 북한의 ICBM 도발로 사업비가 9587억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떨까.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2018년 9592억 원을 배정했고, 2019년에는 1조 977억 원으로 높였다. 문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원 초반 대를 유지해 왔지만, 현 정부와 비교해볼 때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은 없었다"며 "(지금은)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진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응답률 6.9%)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필요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1.6%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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