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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글로벌 경기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은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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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06 09:35

    검증내용

    지난 9일(현지시간)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지난 7월에 비해 0.2%p 하락했다.


    IMF는 그 이유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신흥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위험요인을 들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그대로였고, 일본은 0.1%p 높아졌지만 여전히 1.1%였다. EU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p 낮아져 2.0%였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2%p 낮아진 4.7%로 나타났다. 한국도 같은 기간 0.2%p 낮아져 2.8%다. 


    한국이 특별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경제연구원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지난 9월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3.7%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금리를 연달아 인상해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가치와 주식이 하락하는 등 금융환경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대 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국제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29일 기준 배럴당 67.04달러에 거래됐고, 두바이유는 76.01달러, 브랜트유는 77.3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4일에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속적 유가상승은 신흥국 자금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 실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조정기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을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순항하고 있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황교안, 文 정부 비판 근거 타당한가?

      근거자료 1: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

      근거자료 2: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근거자료 3: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 실장 인터뷰

      근거자료 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홈페이지

      근거자료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국제유가 상승의 신흥국 통화 영향'

      근거자료 6:  국제금융센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한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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