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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19대 대선
보충 설명

19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아·청년 수당과 육아예산, 노인기초연금 공약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보다 주말 사이에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줄였다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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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0 16:51

    검증내용

    심상정 후보 주장의 근거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날짜는 4월14일(금).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이 후 주말 사이에 제출한 공약보다 ▲유아 아동 수당은 1/2로 줄었고 ▲청년 수당은 1/7로 ▲육아예산은 1/4로 ▲노인기초연금은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심 후보의 ‘아동수당’ 관련 주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4월13일자 보도자료의 아동수당 연평균 5.2조원 소요 → 17일 선관위 공개 자료 연평균 2.6조원에 기초한 것이다. (※ 민주당은 13일 자료 배포 뒤 바로 “아동수당이 연평균 2.1조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고, 다음날 발표한 자료엔 연평균 2.1조원 소요라고 적혔다.)

       

    청년(구직)수당도 민주당 발표 13일자의 3.7조원 → 17일 선관위 자료 5400억원을 보고 한 얘기다. 이는 수치가 많이 달라진 것이 맞는다. 13일 자료에선 3.7조원 안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어르신 기초연금 2/3로 축소 주장”도 13일자의 연평균 6.3조 추가 소요 → 17일 선관위 자료 4.4조원 추가 소요에 근거한 것이다.

      

    ‘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심 후보가 13일의 민주당 발표 10대 공약과, 17일 선관위 발표 10대 공약의 해당 분야 기술(記述) 방식의 차이를 잘못 읽은 것이다.
    13일자 자료에서는 연평균 1.8조원이 든다고 했고, 17일자에선 이를 위해선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2016년 현재 육아유직 예산 1조1925억원이지만, 최근 3년간 급여 수급자 증가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1.8조원을 지급하려면 연평균 46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아동수당의 방침만 얘기했고, 금액 발표한 것은 처음인데요”
    심상정 “아동수당 20만원 (과거에) 얘기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의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3월27일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의 재원’을 묻자, 문 후보는 “아직 수당에 대해선 원칙만 섰고,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토론에서 일부 언론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는 “국민성장연구소에 계신 한 분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캠프의 입장처럼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4월 20일 해명
    박광온 공보단장은 “당 내 경선 때 당에선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개발해 온 공약이, 후보 확정 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약을 정리하면서 ‘세부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착오로 배포됐다”고 밝했다.


    총평

    심상정 후보의 ‘文 복지공약’ 후퇴 주장 중 일부는 민주당이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착오’로 발표한 공약(4월13일)과 선관위 공개자료(17일)를 비교한 것이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오류'(민주당 해명)를 갖고. ‘대폭 후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심상정 후보의 “문, 아동수당 20만원 발언”과 ‘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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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1 19:59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발언(4월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 중에서)

     "심상정/정의당 후보 : 아동수당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청년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노인기초연금은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 팩트체크(대체로 거짓)

       -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문재인 후보 측이 주말 사이에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5조 2천억 원에서 거의 절반을 줄였고,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3조7천억 원에서 5천4백억 원으로 금액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  

    그런데 SBS 사실은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많은 부분은 지난 13일 문재인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처음 공약을 제출한 날 그 자료에 들어있던 숫자였고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 1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숫자임. 이 부분은 복지공약 후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움.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 든 아까 말씀드린 13일자 숫자, 그게 문재인 후보의 공식적인 최종 공약이 아님.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었음. 사실 13일에 문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한 것 말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수당, 그리고 청년수당은 금액이 더 올라감. 육아휴직과 기초연금 예산은 줄어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문 후보 측의 복지 공약 정리가 막판에 좀 깔끔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17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뒤에 숫자가 바뀐 적은 없었음. 공약 후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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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19일 KBS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동, 청년, 노인 등 복지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 후보 측에서 당초 발표한 선관위 10대 공약에 담긴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주말 이후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서는 축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1, 청년수당은 7분의1, 육아 예산은 4분의1로 후퇴했고, 노인 기초연금은 3분의2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이는 '공약 축소'가 아닌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003006

     아래 검증기사의 ⑤번 항목에 관련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가 담겨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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