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19일 KBS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이어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했다는 문 후보의 말은 사실이다.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듭 공격했는데, 유 후보가 몸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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