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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9일 KBS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이어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했다는 문 후보의 말은 사실이다.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듭 공격했는데, 유 후보가 몸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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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7 17:14

    수정이유: 본문에 사진 없이 2015년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합의' 사진설명(caption)만 들어가, 이 사진 설명을 삭제.

    검증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체율 50%면 50만원을 받는다.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 후세대 몫을 갖다 쓰거나, 세금으로 연금 기금 부실을 메꿔주는 수밖에 없다.


    2015년 여야가 합의했나 안했나
    문재인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2015년에 유 후보의 선대(選對) 위원장인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보증하는 도장도 찍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은 사회적 합의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대체율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비율로 올리냐에 따라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당시 국회에서 재원 대책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사회적 합의해도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는 것이다. 출산률 높이고 가입자 수 늘리는 것만으로 답이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양당 합의문을 보니

    2015년 5월 2일 여야가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야는 국민 대타협 기구 및 실무 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다.


    또 합의문에는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때 합의문에 '대체율'이라는 표현이나 '50%'라는 수치는 없다.

    합의 당시 민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비공개 합의문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고 여야가 이를 ‘존중하여’라고 한 점 등을 들어 "국회가 50%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에는 당초 야당이 50%라는 숫자를 넣어왔는데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일 때문에 여야는 또다시 한달 가까이 협상과 결렬을 반복했다.

    이어 5월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될 때 여야가 갱신한 합의문에서도 ‘50%’ 등 수치나 재원 대책 관련 문구는 없다. 또 당시 출범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5개월간 활동하고 그해 11월 성과없이 종료됐다.

    2015년 논의 당시, 소득액의 9%를 부담하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험료율을 10.01%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둘 다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2100년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즉시 보험료율을 15.85%로 올려야 하며, 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18.85%로 인상돼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야와 전문가가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일부에선 ‘보험료율을 1%만 높여도 해결된다’ 등으로 일부 내용만 부각시켜왔다.


    총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것은 맞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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