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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문재인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언에 의한)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0조를 근거한 발언이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일까 ?

    최종 등록 : 2018.10.28 11:38

    수정이유: 내용 보강,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9·19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조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2조 1항에 의하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다.  그런데  이후 채택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복수의 국제기구 간 합의도 조약으로 규정했다.  ‘국가 간 합의’만  조약이 아닌 것이다.  김 대변인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5일 각종 국제법과 국제기구 규약 등에 따르면 조약은 꼭 ‘국가 간 합의’만 뜻하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2조 1항에 의하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다. 그런데 이후 채택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복수의 국제기구 간 합의도 조약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자로 참여했다.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경수로공급협정도 맺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교전단체에 해당하는 PLO도 조약 체결 주체가 됐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며 예로 든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1999년 대법원 판결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남북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다. 이것은 1992년 노태우정부 시절 남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합의서다. 검찰 출신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이 판결의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에 체결된 모든 합의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7년이 지난 2006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그때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남북합의서’로 규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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