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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회계 기준 적용 부당해"

출처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10월 16일 긴급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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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8.10.23 17:24

    검증내용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16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도 교육청 등 감사에서는 국ㆍ공립과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사실이 아님.  최근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직접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은 이전부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해 감사를 진행해왔다”며 “국ㆍ공립 감사에서는 1원 한푼이라도 잘못 사용한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반면 사학관련 규칙은 훨씬 느슨해 오히려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설명.


    #2. 한유총은 또 "운영비 운용 등을 인정하는 회계기준이 없어서 정당한 경영 행위조차 비리로 매도됐다"고도 주장.

    그러나 실제 감사 적발 사례를 보면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경영 목적을 내세우지만 결국엔 본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셈.


    #3. 한유총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같은 요구를 제도적으로 전혀 반영해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님.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에서 개인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을 허용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고 있음. 김은설 유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도 공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며 “설립자 이익 보장과 회계투명성은 양립될 수 없다”고 지적.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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