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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직접 감사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가의) 감사 대상"이라고 밝혀.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해.

    최종 등록 : 2018.10.23 15:52

    검증내용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낸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직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선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등이다. 또 감사원 직무감찰의 범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다.

    민관기간인 사립유치원들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의 경우 우선 '부분적인 감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는 부분으로 한정해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물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선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본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감사원법에서 선택적 감사가 가능한 기관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차이가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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