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의) 조는 모습이. 많이 존다는 건 치매의 하나의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말은 모두 구독자가 3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인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 논평처럼 전한 소식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마침내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자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 여당도 규제방안을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종 등록 : 2018.10.23 14:12

    검증내용

    최근 한 야당 의원 지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퍼졌습니다.

    '전북 완주에 가면 전주 김 씨 시조 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하면 여기에 성묘하는 방안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SBS 취재진이 전라북도청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전라북도가 예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아이디어로 검토했지만, 논의 결과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한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니고, 특정인을 겨냥한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막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면 성묘 글 유포한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논객이죠. 필명 미네르바한테 이 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위헌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야가 지금까지 발의한 가짜뉴스 규제법안들은 위헌소지가 없을 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여당이 뒤를 받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의 이름을 법안심사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 일명 '허위정보방지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업체가 유통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또 저희가 취재한 교수들은 "가짜뉴스 정의가 불분명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입법만능주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법안마다 가짜뉴스 정의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글들이 가짜뉴스로 몰릴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익성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보의 해악성은 국가가 재단할 게 아니라 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