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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수치를 높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들며 일자리가 급조됐다는 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선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로 (단기)일자리 31만개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마치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를 31만개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0.23 10:21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명박 정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로 일자리 31만개 만들었다.


    [검증방식]

    강 의원은 '일자리 31만개'의 근거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를 들었다. 차례대로 검증해보자.


    ◇희망근로 프로젝트 25만개=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고용위기가 심화되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재정 1조 7000여억원을 들여 25만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당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기획 단계부터 '단기 일자리'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말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결산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기관리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평인 셈이다. 


    ◇청년인턴제 6만5000명=이명박 정부의 청년인턴제는 2008년 8월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대책`과 2009년 3월 내놓은 `청년고용 추가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00억여원의 청년고용 추가대책 예산은 당해 추경에 반영됐다.


    당시 정부는 '정부지원 청년 인턴제'라는 이름으로 14만여명의 인턴 취업을 지원했다. 이 중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출연기관 인턴 연구원 △고용서비스 인턴 △학습보조교사 채용 △대학 내 채용지원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자치단체 청년인턴 등 8개다.


    이 인원만 추리면 2009년 34,000명, 2010년 31000명으로 총 6만5000여명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로 창출한 단기 일자리는 31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검증결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25만개, 청년인턴제 중 정부 직접 고용형태 6만5000개로, 총 31만5000여명이므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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