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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0 10:1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주장

      -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은 정당인들이 남긴 SNS 글 공유는 물론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게 하는 내부 지침이

    전달됐다는 주장.


    2. 팩트체크


    #일반 공무원은 SNS 글 '좋아요' 도 조심해야"- 대체로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들이 공무원들에 배포됨. 

    경기도 선관위가 배포한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는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쓰는 것은 물론 관련 게시글을 '공유'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유의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경찰청이 배포한 내부지침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당인이 쓴 

    SNS 글에 공유나 좋아요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 관련 대화가 많은 방에선 아예 탈퇴하라고 함.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단순히 '좋아요' 를 누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아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


    ## 구청장이 지역 선대위원장 해도 된다? - 거짓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강남을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해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조차 안 됨.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전달하자 지역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을 바꿈.


    ##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엄격했던 선거법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지침에 민감한 이유는 과거 사례가 하위직에는 엄격하고 고위직에겐 무딘 조치를 했기 때문.

    실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벌금형을 확정받고 공무원직 박탈당했지만,

    "총선 필승" 발언을 여당 의원들 앞에서 한 당시 선거주무장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과 "성장률을 맞춰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 주겠다"고 말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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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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