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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얼마전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려 저유소 폭발사고를 유발.경찰에선 풍등을 날린 것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일각에서는 풍등을 날리면 불법이라 하는데?

    최종 등록 : 2018.10.17 11:42

    검증내용

    관련 법 조항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 법 조항을 보면 화재에 위험한 것은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음. 여기에는 풍등도 포함.


    다만 소방청장이나 관할소방서장이 금지.제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기면 불법.


    관련 조치가 없었을 경우,  위법이 아님.


    따라서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자체로만 보면
    소방기본법을 어긴 것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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