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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같은 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 정책자료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경기도 내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정보를 입수해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의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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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16 11:06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입력

    검증내용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 판례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인정한 판례도 꽤 있다.

    특히 신규 택지와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 공람 전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신 의원의 행위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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