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말이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5·24조치(2010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년) 등은 국제사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혼자 결정한 독자 제재는 맞다. 기술적으로는 제재 해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그보다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여러 개 발효됐다. 특히 안보리 제재는 독자 제재보다 상위에 있다는 게 국제법적 해석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상임이사국 미국이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면 안보리 제재 해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 제재 해제를 못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만 제재를 풀어봤자 여전히 안보리 제재에 막혀 소용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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