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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승인(approval)’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주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5·24조치를 해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건지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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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12 17:13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관련부처들이 5.24조치 해제 검토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급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이 발언에 대해 묻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번이나 언급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 'approval', 한국말로 승인이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우선 통일부 대변인실로부터 2010년 5월 24일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표문과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5.24 조치가 우리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 동의나 외국과의 협약 사항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②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행정명령을 번복 (5.24 조치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행정명령이니 만큼, 정부가  또다른 행정명령만 내리면 번복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의도적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의 한 축을 잃어 대북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을 수 있는 우려에서 나온  강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③ 5.24조치를 우리 정부 스스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5.24조치는 현재 유엔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우리 정부만 해제하더라도 효과는커녕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종합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5.24 조치 해제 관련해 미국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해제하게 될 경우 야기될 동맹국 사이의 불협화음, 대북 협상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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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말이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5·24조치(2010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년) 등은 국제사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혼자 결정한 독자 제재는 맞다. 기술적으로는 제재 해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그보다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여러 개 발효됐다. 특히 안보리 제재는 독자 제재보다 상위에 있다는 게 국제법적 해석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상임이사국 미국이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면 안보리 제재 해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 제재 해제를 못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만 제재를 풀어봤자 여전히 안보리 제재에 막혀 소용이 없는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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