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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핵심 검증 대상 주장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 4월 1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의 예비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도 보면, 어느 보도자료 보니까 장교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이 굉장히 길 거다. 근데 한 번도 안 갔다고 한다. 그것도 탈법으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는 사람이 국가안보 개념이 있었겠느냐."라고 함.


    2. 팩트체크

      "안철수 후보, 예비군훈련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 거짓 

      - 안철수 후보는 1991.2~1994.4 동안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4월, 안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임. 속기록을 보면, 당시 한 의원이 "지금 사이버상에 안철수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면서 병무청을 추궁. 이 국회 속기록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 보도가 나왔고 인터넷에는 안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불참했다는 글도 떠돌기 시작.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안 후보의 병무청 기록이 공개된 적이 없고, 허위 진단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없음.

     - SBS 사실은팀은 안 후보 측에 '예비군 훈련 참석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후보 측은 지난번 김미경 교수의 원정 출산과 딸 안설희 씨의 이중국적 의혹과 관련해 저희에게 설희 씨의 기본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공개한 적이 있었고,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음).  18일 안 후보 측이 병무청과 구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존기간 3년이 지나 예비군 참석 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고, 오늘 아침에는 국방부 등 다른 기관에도 확인해봤지만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려옴.

    -국방부는 안 후보 측에 답변하기를, "귀하는 해군 대위로 1994.4.30일부로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연도인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고 귀하의 예비군 훈련 이수와 관련된 정보는 보존기간(3년) 경과로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병무청 공식 기록으로 직접적인 확인을 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간접적인 확인은 가능. 병무청 예비군훈련 담당자의 설명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 '연기'는 가능하지만, 훈련 '면제'는 규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일단 동원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 건 불가능하고 일반 예비군 훈련은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진단서를 가져오면 보류가 되고 기간이 넘어가면 예비군 훈련에 가지 않게는 이론상 될 수 있다고 설명. 한 차례면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7년 동안의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동원을 연기해서 일반으로 바꾸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안 가는 방식을 반복했으면 뭔가 조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함. 그리고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때는 바로 고발에 들어가고,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이유 없이 2차례 불참했을 때 고발 조치한다고 함.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는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됨. 안철수 후보는 전과가 없음.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기록과 처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수사 기록도, 처벌 기록도 없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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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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