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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대통령 얼굴 들어간 우표는 독재정권에서나 빈번"

출처 : 아시아경제, "대통령 얼굴 넣은 우표 발행, 독재정권 이후 처음" https://news.v.daum.net/v/20181007141135636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문화
보충 설명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대통령 관련 우표는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발행했지만,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처럼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 같은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빈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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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10 11:11

    검증내용

    [검증 대상] 남북 정상 모습 함께 실린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는 '독재정권의 산물'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12일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400만 장을 발행했다. 이번 우표에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월 6일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대통령 관련 우표는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발행했지만,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처럼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 같은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빈번했다"고 밝혔다.

    과연 남북 정상 얼굴이 들어간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 기념우표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사실 검증 1] 독재정권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기념 우표 발행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 시절에 빈번했던 건 사실이다.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4회를 비롯해 해외 대통령 국내 방한 기념우표 11회, 해외 순방 기념우표 1회, 새마을운동 특별우표 1회, 추모특별우표 1회 등 18회 발행했다. 전두환 우표는 발행량만 7800만 장에 달했다. 취임 기념 우표를 제외하고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기념우표는 박정희 11차례, 전두환 45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취임기념우표를 제외하고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거의 발행하지 았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우표'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신용현 의원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얼굴 넣은 우표를 '독재정권 이후'가 아닌, '지난 10년간 유일'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일부 언론은 신 의원 자료를 인용한 기사 제목을 "대통령 얼굴 넣은 우표 발행, 독재정권 이후 처음"이라고 잘못 내보내기도 했다. 


    [사실 검증 2 ]   2000년,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일에 맞춰 발행해 정상 사진 못 넣어


    우정사업본부는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2000년과 2007년, 2018년까지 모두 3차례 발행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2018년이 유일하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발행한 기념우표에도 양 정상 얼굴 대신 한반도 문양을 형상화한 도안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때는 모두 남북정상회담일에 맞춰 우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양 정상 얼굴을 넣기 어려웠다.



    김맹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은 10월 8일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2000년과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일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 얼굴 사진을 넣을 수 없었다"면서 "2018년 기념우표의 경우 4.27 정상회담 이후인 9월 12일 발행해 양 정상 사진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2000년 6월 1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2007년 10월 2일에 맞춰 발행했다.

    김 과장은 "기념우표는 통상 도안과 인쇄, 보급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도안이 발행 3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에서 발행한 기념우표의 경우 2000년과 2007년 모두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정상회담 이후에 우표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맹호 과장은 "이번에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일에 맞춰 기념우표 발행을 검토했고 양 정상 얼굴이 없는 추상적인 도안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내부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 2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상회담 결과를 모두 보고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오후 "2000년, 2007년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일에 맞춰 발행해 정상 얼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우정사업본부쪽 해명을 오늘(8일) 아침에야 들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정상회담 우표 발행일이 서로 다른 점 감안하지 않은 '절반의 사실'


    신용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2018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문제삼은 근거는 크게 2가지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이후 취임기념우표 외에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단 1차례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 2차례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에 정상 얼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는 회담 날에 맞춰 발행했지만 올해만 회담 이후에 발행했다. 우표 발행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00년과 2007년의 경우 양 정상 얼굴 사진을 넣기 어려웠다. 2018년의 경우에는 6월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우표 발행을 늦췄고 결과적으로 양 정상 얼굴 사진을 넣을 수 있었다. 

    신 의원 주장처럼 독재정권 이후 취임기념 우표를 제외하고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 발행이 예외적인 건 사실이나 독재정권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제3조) 현직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기념우표를 발행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역시 정상회담일에 맞춰 발행해 정상 얼굴 사진을 넣기 어려웠을 뿐 이미 2차례 발행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할 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에 남북 정상 얼굴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빈번했던 대통령 기념 우표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용현 의원은 올해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에만 대통령 얼굴이 들어갔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 기념우표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으나,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 기념우표의 경우 발행 일정상 정상 얼굴 사진을 넣기 어려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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