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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08 18:21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국제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 등 이른바 게임 과몰입을 중독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면서 국내 업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오를 조짐이다.

    WHO는 지난 6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키로 하고 이를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정식 논의하기로 했다. WHO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질병의 하나로 분류, 등재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ICD-11이 확정되면 게임이용 장애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공식 질병이 된다. 게임 업계는 자칫 건전한 게임이용 활동까지 질병으로 낙인찍히거나 추가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WTO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 이를 배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는 안될까. 결론적으로 임의 배제는 어려워도 이의 수정 등 조치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한번 결정된 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일단 WHO 게임이용 장애 항목의 ICD-11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ICD를 바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국내 역시 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단계를 피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통계의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해 ICD를 바탕으로 개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ICD의 기본 목적은 각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임의로 코드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분화 코드는 만들 수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야 해 임의로 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CD 개정 등을 거쳐 국내에서도 이르면 2025년 이후 적용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절차를 거쳐 ICD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통계청은 매년 1월 질병코드에 대한 신규, 삭제 의견 등을 수렴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당 코드가 의학적, 분류적 합당한지 내부 검토를 거쳐 WHO에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등재 후에도 수정 가능성은 있다"며 "통계청이 각 부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해당 항목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WHO에 개정 의견을 낼 수 있고, WHO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코드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WHO는 ICD에서 질병코드를 삭제한 전례가 있다. 지난 1990년 5월 17일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 항목이 삭제됐고 지난 6월에는 ICD-11부터 '트렌스젠더'를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전에 사회적 합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도 찬반론이 팽팽해 이점 역시 변수다.

    업계에서 이의 확정 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진단과 치료, 연구 기금 조성 등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 사업들이 생기면 이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 단계부터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D-11이 확정될 경우 통계청이 아직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때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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