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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연금보다 손해다?

출처 : 9월 17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24세 남성의 주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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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05 11:16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및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지난달 17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24세 남성은 “개인연금은 약관 변동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제도 변경이 잦아 국민들 입장에선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가 변경되면 국민들이 예상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는 절반만 맞다는 게 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입 시 기대이익은 침해될 수 있지만, 제도변경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쌓아놓은 재산상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60%였던 2000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라면, 40년 납부 뒤 2040년에 40%의 소득대체율을 일괄 적용 받는 게 아니라 2000~2007년은 60%, 2008년은 50%, 2009년은 49.5%, 2010년은 49% 등 제도변경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도 변경이 잦아 수급 여부를 불안해 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개인연금 약관처럼)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은데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만큼 (향후 법 개정 )국회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개인연금보다 손해를 볼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중인데,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현격히 낮은 것 같은데 왜 의무가입 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겠으니 탈퇴하게 해 달라”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납부한 금액보다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해”라고 설명.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한다는 것.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지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지만, 개인연금은 민간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최소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많이 받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 [팩트파인더] 국민연금 가입하면 개인연금보다 손해?

      근거자료 1: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익명의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의 설명

      근거자료 2:  국민연금공단의 통계 자료(국민연금 급여율, 40년 가입 기준 소득수준별 수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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