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9월 2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  폭스뉴스 앵커가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모든 것을 페이크 뉴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함.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방금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 등록 : 2018.09.28 17:21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검증방식]


    근거 1 : 헌법은 대통령의 의무로 평화 통일을 들고 있다. 


    66조 (대통령의 의무)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근거 2 : 통일 논의는 과거 보수 정권 때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박정희 정권 : 남북 간의 첫 대화가 이뤄짐. 대표적으로 1971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사 접촉이 있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합의함.
    - 노태우 정권 :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핵심은 상호 체제인정,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 확대. 이 합의서를 기본 틀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이어짐
    - 박근혜 정권 :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언급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이 좀 더 이뤄지도록 노력하려한다는 의지도 밝힘


    근거 3 : 자유한국당의 바뀐 태도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 이후,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통일 헌법을 만들겠다"고 나섬. 박근혜 발언이 있은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인 1/27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앞으로 통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착실하게 준비해 달라"며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 시대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 2014.02.11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통일경제교실' 결성. 당 소속 국회의원 120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30명 등 총 150명이 회원으로 가입. 매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총 12회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모임.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G15에서 G7 반열에 오를 수 있게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는데 통일이 대박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함. "한반도에 통일기회가 다가오는데도 이를 놓친다면 이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퍼주기다, 안보를 포기했다 등 정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음. 김무성 의원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강력반대 중. 18.09.13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된다”며 “또 이는 UN 제재결의안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근거 4 : 조선일보 2014년 기획기사와 2018년 판문점선언 관련 기사 논조


    - 2014년 연초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통일이 미래다.' 기획기사의 제목들은, 통일 비용 중에 세금은 23%뿐이다, 비용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등 장밋빛 전망 일색임.


    - 반면 현재 보도 경향은 판문점 선언의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음.


    1. 한국·바른미래 "1년 예산만 담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못해"
    (2018.09.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3352.html)

    2. 판문점선언 이행에 내년 4712억원 든다..野 "적게 보이려 꼼수"
    (2018.09.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2957.html)

    3. '판문점 선언' 수십조 비용 덮어둔 정부
    (2018.09.1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188.html)

    4. 北철도에만 최소 27조 드는데… 일단 착수비 6400억만 공개
    (2018.09.1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216.html)

    5. [社說] 판문점 선언 동의받으려면 '100조원' 액수부터 정직하게 밝혀야
    (2018.09.13/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8&M=09&D=13&ID=2018091300025)


    [검증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건 역대 어느 정부나 같았다'는 대통령의 답변은 근거가 있다.
    또한 보수 정당과 언론 일부가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