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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 집행 관련) 불법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확인했다. 차차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정부부처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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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26 21:53

    검증내용

    ■ 검증대상 

    심재철 자유한국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보았다. 심 의원이 특정 정부부처명을 거론하지 않아 부처에 대한 사실 확인은 힘들어 청와대 예산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 검증방식/결과 

    1.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중앙부처에 배포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인했다. 집행지침에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 청와대는 지난 18일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했다. 


    3.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황당한 일이며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4. 감사원은 지난 6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산 자료에는 심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5. 21일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호텔의 국제업종코드인 7011은 한국에선 한방병원 업종코드(7011)다. 청와대는 한국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할 때 호텔로 코드를 정정해야 하는데, 전산 착오로 그렇게 자동전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종합판단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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