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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의 압력으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모두 끊겼다는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의 발언이 8월 28일 보도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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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20 11:11

    검증내용

     ■ 검증대상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정말 단 한 명도 반대 안 했나?


    ■ 검증방식/결과

    2012년부터 7번의 상정 끝에 2016년 3월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투표의원 236인 중 찬성 212명, 기권 24인으로 반대 의원은 0명이었다. 


    ■ 종합판단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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