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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이 내려간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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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대립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정말로 집값이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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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20 11:01

    검증내용

    그린벨트 해제와 집값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추가 공급이 예고되면, (부동산 수요자 중) 기존 주택을 사지 않고 (새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이에 따라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집값이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맞선다. 지난 1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우리 주택시장은 (투기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투기시장이라서 수요, 공급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해도 투기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국가통계포탈(KOSIS)에 등록된 전국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는 수도권 집값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1월의 주택가격(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통계다. 


    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정보와 비교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모든 고시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국토부 관계자가 "그린벨트 해제 시기 정보를 정리해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기에 누락된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 집값과 23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시기를 비교한 결과, 집값 상승기에 17번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은 항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번의 그린벨트 해제 후에는 집값이 내려갔지만, 그 시기는 집값 상승기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자. 2003년 11월의 집값은 65.7이었다. 이후 6개월간 4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집값도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이때는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2010년, 2012년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두 해 모두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니어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2007년, 2008년은 집값이 폭등하던 때다. 이 시기 2년에 걸쳐 5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오히려 17% 올랐다.


    하락세였던 집값은 2014년을 기점으로 상승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2014년~2017년 1월에 수도권 집값은 각각 91.5, 92.7, 96.7, 97.9로 올랐다.


    2017년 12월 서울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도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당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면적이 넓지 않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집값은 점점 높아져,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8년 8월의 집값은 10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한계는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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