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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회에서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국회의원들 본인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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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7 11:40

    검증내용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래서 기재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들여다봤다.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 재산공개내역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공백기를 거쳤거나 초선으로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집계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이다.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살펴보자. 기재위는 총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과 정의당 1명이 소속돼 있다. 이 중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 등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1명이었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8명이었다.


    조세소위 13명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7명, 강남 주택 보유자가 6명이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총 18명 중 다주택자가 5명이었고 강남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법안이 기재위와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가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 표를 던지는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9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은 어떨까. 편의상 각 정당별로 살펴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비해 다주택자와 강남 주택 보유자 비중이 적었다. 이 중 오제세, 이개호 의원은 5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 등 4명은 주택 4채를, 민병두 의원 등 6명은 3채를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호, 김현아, 이주영, 정종섭 의원이 주택 4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성, 장제원 의원 등 8명은 3채를 가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신용현, 유승민 의원이 3채를 보유했다. 이언주 의원 등 10명은 2채씩을 보유한 상태다.


    민주평화당에는 국회의원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있다. 16채를 갖고 있는 이용주 의원이다. 이외에도 조배숙, 황주홍 의원은 3채를 보유 중이다.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에는 다주택자가 없었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강길부, 손금주 의원이 3채씩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국회의원 전체 단위로 분석해 보면, 강남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에 이른다. 다주택자는 112명으로 38.6%, 강남 주택 보유자이면서 다주택자인 의원은 42명으로 14.4%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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