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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강남에 집이 있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관련법 개정에 결사항전 의사를 천명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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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7 11:02

    검증내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을 들여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비율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36.6%, 민주평화당 35.7%, 바른미래당 33.3%, 무소속 28.6%, 더불어민주당 13.3%의 비율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은 강남에 집을 가진 의원이 없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각 112명 중 41명, 30명 중 10명, 14명 중 5명으로 1/3 이상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강남 주택 보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다. 여기에다 지역구 기반이라는 국회의원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자유한국당 의원 중 강남 주택 보유자는 확실히 많은 편이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여·야 모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과반인 50.8%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 바른미래당 36.6%, 더불어민주당 31.7%, 민주평화당 28.6%, 무소속 28.6%도 다주택자였다.


    그렇다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인 의원은 얼마나 될까. 자유한국당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20%, 민주평화당 14.2%, 무소속 14.2%, 더불어민주당 7.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인지도 살펴봤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25개구와 부산 7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가 있다. 앞서 확인한 강남 3구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의원은 민주평화당 50%, 무소속 42.8%, 민주당 40%, 한국당 37.5%, 바른미래당 33%, 정의당 20%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전체 129석 중 9명은 올 3월에 작성된 국회공보에 자료가 없어 통계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초선이거나 공백기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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