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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김성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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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2 16:41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월4일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대신 추후 인근 학교 통폐합 때 해당학교 부지를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2. 검증방식

    국립한방병원 건립 추진을 골자로 한 조 교육감·김 대표·비대위의 합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권한 밖이다. 

    국립한방병원 건립 추진 칼자루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쥐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후 남은 땅을 의료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낙점할지 말지는 복지부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의 합의만으로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립한방병원 건립 실현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건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선 복지부가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국립한방병원을 건립 여부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도 글쎄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일한 국립한방병원인 부산대 한방병원이 병상 200석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지를 확보해도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학교용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세우려면 의료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1년 안팎이 걸린다. 용도변경 후에는 복지부가 국립한방병원 부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 기간도 제법 걸린다.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론나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다. 기재부가 이를 재점검해 예산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개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고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국립한방병원 건립은 2024~2025년에나 가능하다.

    3. 종합판단

    서울시 교육감과 제1 야당 원내대표가 학교 통폐합 부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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